자영업자 등 140명 참여… 무제한 토론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규제개혁회의 파격 진행… 모두 공개
朴대통령 주재… 민간 참석 대폭늘려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등 파격 발언을 쏟아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는 파격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회의 내용 전체가 공개된다. 정부 운영 케이블TV인 KTV가 오후 2시부터 끝까지 생중계한다. 회의는 4시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를 넘겨 ‘끝장 토론’이 될 수도 있다.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하는데, 민간 측 참석자는 당초 4, 5명에서 40여 명으로 대폭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관계자 외에 중견·중소기업인, 갈빗집 사장 등 자영업자들도 참석한다. 회의 명칭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바뀌었다.

회의는 먼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짚는다. 장관이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발언자는 약 20명이다. 이들 중에서 규제를 ‘갑’의 지위로 활용하는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하는 발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민간의 문제 제기에 즉석에서 답변한다.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장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다.

이어 ‘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진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힌다. 효과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수십 년간 규제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반성문’도 쓰게 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외에 토론이나 발표 중간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다. 감사원은 당초 김영호 사무총장을 보내기로 했다가 황찬현 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혁신특위를 띄우기로 했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4선의 이한구 의원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최창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