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8종 모두 ‘분단 南책임론’ 등 수정하라”

교육부 총 829건 수정-보완 권고 “집필진 거부땐 장관 명령권 행사”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21일 출판사에 통보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사를 통과했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우편향됐다는 논란이 전체 교과서의 오류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8종 전부를 재검토했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전문가와 역사 교사 등 25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차례에 걸쳐 모든 교과서의 사실 오류와 서술상 불균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틀린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해 11월 1일까지 수정 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판사별 수정·보완 건수는 교학사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이었다.

8종 교과서 모두 수정토록 권고를 받은 대목은 일본군 위안부와 남북 분단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1940년대부터 동원된 듯이 모든 교과서가 기술했고,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듯이 서술해서 수정 권고를 받았다. 교학사 두산 미래엔의 교과서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인데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교학사 금성 미래엔은 동해를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출판사가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하면 일선 고교에서는 12월 중 교과서 채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8종 교과서 모두를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교학사의 우편향 교과서 감싸기라며 반발했기 때문에 수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따라 수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합당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앞서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6종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253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내렸다. 당시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일부 저자가 이를 거부했지만 교육부는 김일성 정권에 대한 우호적 기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을 포함해 206건을 수정토록 했다.

김희균·신진우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