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일 중의원 해산-12월 16일 총선

자민당 정권탈환 확실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사진) 총리가 “야권이 중의원 의원 수 삭감 법안에 협조해 준다면 16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날 집권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4일 조기 총선을 공고하고, 16일 투표하기로 일정을 발표했다.

노다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 토론에서 “적자국채발행법안은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탁한다.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은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까지 실시한다고 약속해 달라. 확약을 하면 16일에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라고 말했다. 총리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아베 총재는 “적자국채발행법안에 찬성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날짜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당수 토론 후 아베 총재는 자민당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의원 해산을 둘러싸고 여야 최고 지도자의 ‘거래’는 성사된 셈이다.

일본 정치계는 16일 중의원 해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은 14일 “중의원 해산 날짜(16일)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총선이 실시되면 2009년 총선에서 54년 만에 정권을 내준 자민당은 3년 만에 여당 자리를 되찾아올 것이 확실시된다.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민당은 25% 내외를 보여 민주당의 2배를 넘고 있다. 노다 총리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물러난 이후 6번째 단명 총리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