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뉴스 들여다보기]소득신고 안되는 거래는 모두 지하경제

뇌물-마약거래-횡령-탈세 자금 대표적… 불법 개인정보 등 인터넷통해 확산추세

Q.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란 개념은 어디서 비롯됐나.

A. 검은경제(black economy),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 등으로도 불리는 지하경제는 1977년 피터 구트만 뉴욕시티대 교수(경제학)가 처음 제시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경기불황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렸다. 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도 국민총생산(GNP)은 생각보다 늘지 않자 구트만 교수는 지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원인으로 꼽으며 지하경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Q. 지하경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뇌물과 마약거래, 횡령, 불법도박, 탈세 등에 이용된 자금이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영역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는 고액 불법과외, 불법사채 등은 물론이고 불법 영화·음악 다운로드, ‘짝퉁 명품’을 만들거나 사고파는 것도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Q. 지하경제는 모두 불법인가.

A. 불법이 아니더라도 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는 거래는 모두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친지나 이웃에게 물건 및 서비스를 대가없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래라는 점에서 지하경제로 볼 수 있다.

Q. 지하경제 규모는 어떻게 측정하나.

A. 지하경제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 규모를 측정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에는 전기(電氣)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력소비량으로 추정한 국내총생산(GDP)과 실제 GDP 규모의 차이를 지하경제로 보는 ‘전기 소비 추정방법’이 있다.

Q.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하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데….

A. 최근 선진국에서도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열어놓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신용카드정보를 사고파는 등 인터넷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불법 개인정보 거래,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도박 등이 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