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대상 박지원, 법사위서 퇴출해야”

■ ‘방탄국회’ 공방 가열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강창희 국회의장(왼쪽)을 찾아가 “자신의 수사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압박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법사위에서 퇴출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수사 문제가 꼬인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25일 여야는 ‘8월 방탄국회’ 소집 및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퇴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1라운드는 법사위에서 벌어졌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자격을 개인 목적 달성에 이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올라가 강창희 의장에게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의장이 박 원내대표를 법사위에서 퇴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의장이 상임위원 배정을 하지만 이는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의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장관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유신 독재 시대의 검찰이냐. 대선을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수사해선 안 된다”고 몰아붙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야당의 반격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법사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반격했고 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저도 선거법 문제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것을 질의라는 형식으로 발언한다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예정된 감사원 업무보고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며 ‘2라운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4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방침을 세웠지만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하자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3일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8월 4일)부터 국회를 다시 열자는 민주당 주장은 드러내놓고 방탄국회를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치의 오차 없는 방탄국회, 물샐 틈 없는 방탄막을 치면 칠수록 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소집 방침에 대해 “방탄국회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밝힌 논리 그대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특위도 빨리 구성해서 가동시키고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법도 빨리 만들어서 개원 국회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8월 임시국회를 강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탄압 프레임’으로 맞섰다. 민주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최고위원은 “99%의 검찰을 먹칠하는 1%의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