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경제관 이념성향]“복지 확대는 시대정신”… 與野 가리지 않고 모두 좌클릭

대기업 불공정거래 엄벌… 복지공약 큰틀에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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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가 적발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기초노령연금을 3배로 인상해야 한다.”(김문수 경기도지사)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 복지 확대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생각은 큰 틀에서는 대체로 일치했다. 구체적 방안이나 발언 강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일부 항목에서는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민주통합당보다 오히려 강경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 분야에선 향후 각 당의 대선공약이 확정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재원(財源)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

○ 박근혜, 불공정거래에 좌파적 견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와 대기업의 갈등,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부문 규제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6.4점)이 통합진보당을 빼면 가장 강경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 의원은 이달 초 한 라디오방송에서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 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했고,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납품단가 조정신청 등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놨다. 손 상임고문은 “재벌을 무작정 때려잡자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나 현대차는 세계로 뻗어나가되, 중소기업을 잡아먹지 말라는 것”이라며 다른 민주당 주자들과 달리 대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의원(5.2점)의 강경기조가 눈에 띈다. 박 의원은 “계열사 간, 지배주주 친족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3.9점)는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범 문제 등에서 대기업의 잘못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전반적인 톤은 우파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김 지사의 한 보좌진은 “불법이야 당연히 엄벌해야겠지만 대기업 규제들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본 총수 일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대형마트에 입점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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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공약, 다른 공약보다 더 좌파적

교육, 노인복지 등과 관련한 여야 주자들의 생각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각 주자들이 “복지강화는 시대정신”이라며 복지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을 이념 척도로 평가하면 평균 6.2점으로 불공정거래 규제(5.9점),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5.6점), 세제 및 기업인 징벌(5.5점)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좌파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문수 지사(5.9점)는 같은 당의 박근혜 의원(5.1점)은 물론이고 김두관 전 지사(5.6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5점)보다 복지확대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최고 월 9만46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3배 수준인 30만 원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보육비 지원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박근혜 의원도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보육의 질 개선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고 말했고, 손학규 상임고문은 육아휴직 활성화, 고교 의무교육,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등에 대해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김두관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보육 확대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말해 이 부문에 신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우파 내지 중도우파라고 본다면, 지금 대선주자들의 경제 및 복지정책은 모두 이보다 좌측으로 옮겨갔다”며 “다만 새누리당은 행위중심의 규제를 많이 강조하고 민주당은 아예 구조를 바꾸겠다는 식이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평화 인턴기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4학년　　
서형석 인턴기자 건국대 경제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