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오면 즉각 타격 하겠다더니… 현장대응 적절성 논란

9일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가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으로 10일 밝혀짐에 따라 군의 현장 대응의 적절성, 향후 대처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허언(虛言)이 된 공언

군은 올 1월 북한이 NLL 북쪽 해상에 300여 발의 해안포를 쏘자 “향후 북한의 사격이 NLL 이남으로 넘어오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9일 군은 경고 방송 이외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경고 방송 후 북한이 더는 추가 도발을 안 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교전 수칙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 교전수칙은 NLL과 군사분계선(MDL)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정전 협정 위반인 만큼 포탄이 NLL을 넘었을 때 대응 사격을 실시간으로 했어야 했다. 사격 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의 의도성

해안포의 오차 범위는 몇백 m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해안포 포탄이 NLL 남쪽 1∼2km까지 연달아 10여 발이나 넘어 온 것은 의도성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성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 심리전 재개할까

천안함 사건 후 대북 심리전을 준비해온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심리전 재개를 보류해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군은 지난달 16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본격적으로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군은 이미 군사분계선 지역 11곳에 확성기를 설치했고, 6개 작전기지에서 심리전단 살포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심리전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태도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심리전 재개는 준비가 완료된 만큼 즉각 가능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데다 남북 갈등의 분위기를 재확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