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교체’ 민선 5기 출범]단체장-교육감에게 바란다

“권력 변화에 적극 적응 노력을”

○ 성낙인 서울대 교수
성낙인 서울대 교수(법학·사진)는 “이번 지방선거로 일부 지역에서 공동 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만큼 지방정부 구성원은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나와 권력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성 교수는 “만약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이 수평적 권력분립이라면 지방정부의 권력교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분립”이라며 “지방화시대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처럼 수직관계에서도 권력분립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협의 정치 실현할 기회로”

○ 전득주 ‘밝은정치연합’ 대표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전득주 상임대표(사진)는 “단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경우 단체장이 독주하는 일이 많았다”며 “‘색깔이 다른 의회’를 만난 단체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타협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도 ‘기선제압’할 생각을 버리고 의미 있는 정책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에 개입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의원들이 줏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민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눈-귀 항상 열어놓는 행정 필요”

○ 강병수 충남대 교수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기본 기능”이라며 “눈과 귀를 항상 열어 놓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도 결국 주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진력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성향이 다를 경우 “단체장이 의회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원래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는 곳인 만큼 단체장이 ‘발목잡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의회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을 통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민 생활정치 되도록 힘 모아야”

○ 이필운 전 안양시장
30일 퇴임한 이필운 전 안양시장(사진)은 새로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의 무대가 되도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경기도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관선 여주군수와 평택 부시장, 안양 부시장을 거친 그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 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컸지만 새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하되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주민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이 전 시장은 또 “일부 지역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나선다고 하는 데 정치적인 이해보다는 주민생활을 중심에 둬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념대결에서 학교를 보호해야”

○ 이성호 중앙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사진)는 “교육감들은 학교를 보수 대 진보의 정치이념 대결 구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갈등과 분열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와 불안이 큰 만큼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 이행에 무조건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재고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측가능한 교육정책 나왔으면”

○ 최미숙 ‘학사모 모임’ 대표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사진)는 “첫 민선 교육감들인 만큼 내건 공약에 따라 지역적으로 교육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최 대표는 “학부모들은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기존 교육정책과 상반되는 것들을 급격하게 추진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며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선보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결국 우리 아이들만 혼란스러워했다”며 “안정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면서도 책무에 벗어난 행동을 한 교사들은 일벌하는 냉정함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