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지평]고령화사회, 평생현역 시스템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인구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낸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는 세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노년부양비 선진국 추월

한국의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10년 15에서 2020년 22로 높아져 세계평균인 14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030년에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선진국마저 앞서고 2050년에는 선진국보다 27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취업자가 선진국보다 30% 정도나 많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로 이행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전제로 할 경우에도 한국 경제 및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이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선진국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동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며 인구 감소 문제 또한 일본처럼 만성적인 내수 부진을 유발하고 산업을 축소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화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및 사회의 성숙화와 함께 인구 증가율이 둔화돼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막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사회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면서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행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공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을 전제로 관습이나 제도, 의식도 혁신해야 한다. 자녀 양육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기면 곤란하다.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탁아소 등의 보육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가사노동을 시장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층의 고용과 소득, 주택문제를 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미래생활을 일찍 설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평생교육으로 근로능력 높여야

이 과제들의 해결은 쉽지 않지만 고령화 속도를 둔화시키면서 고령화사회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상승에 맞게 고령층의 취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은퇴 후 수십 년 동안 저축이나 연금,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지속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취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평생 현역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취업자가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사회 니즈의 변화에 맞게 근로 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고령화시대에 국민의 건강과 취업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장수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