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與 오만이 빚은 서울시의회 뇌물수수劇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2일 체포됐다. 경찰은 김 의장이 4월 초부터 30명의 시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만 원씩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뇌물이 아닌 격려금”이라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돈을 받은 시의원들은 이 돈을 해외여행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썼다고 하니 도덕불감증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해당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상실도 문제지만 거여(巨與)를 견제할 세력이 없는 서울시의회의 정당별 의석구조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체 106석 가운데 100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해 견제세력이 없어 웬만한 일탈이나 부정부패는 ‘같은 당 식구끼리’ 봐 주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무리한 시책을 밀어붙이려다 물의를 빚었다.

3월에는 24시간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통과시키려다 반발을 사 백지화했다. 6월에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상가 지분 쪼개기’에 참여한 투기세력의 분양권을 보장해 줘 “공익을 챙기기보다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놀아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서울시의회에 연간 20조 원이 넘는 서울시 살림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 경기 침체로 시민들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판에 뇌물이나 주고받고, 이익집단의 로비에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수백억, 수천억 원의 사업예산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경찰과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김 의장은 물론 돈을 받은 의원들이 전체의 30%가 되건 50%가 되건 반드시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려면 그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