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협박’ 부추기는 민주당은 正體性 밝혀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공급자이지만, 공급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의 위치에 선다. 광고 효과가 좋은 매체를 자유롭게 골라 광고를 하는 활동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여러 광고매체 중에서도 신문은 독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매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고 상보성(詳報性)에서도 다른 매체가 따라오기 어렵다.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까지 걸린 필수적 영업 활동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광고매체 선택을 어떤 형태로든 훼방하는 것은 ‘영업방해 범죄’에 해당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영업방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이런 시장 파괴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 투자 소비가 함께 위축되고, 결국 경제 및 민생이 악화된다.

일부 누리꾼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을 협박하고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를 공격해 마비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기업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거나 광고 중단을 강요한다. 직원은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특정 포털 사이트에 광고주 명단을 싣고 협박을 ‘오늘의 숙제’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은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유롭고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부추긴다. 검찰은 인터넷을 매개로 무분별하게 광고주를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해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누리꾼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계엄선포”라고 강변한다.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공당(公黨)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반(反)민주, 반시장적 불법 폭력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마땅하다. 극좌(極左)단체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대변인실 논평이 국회의원 81명을 비롯한 민주당 전체 구성원의 공통된 의견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