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쇠고기 추가협상에 한국 요구 적극 수용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기 위해 오늘 방미(訪美)한다. 김 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은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재협상에 준한다고 밝혔다. 추가협상은 40일 이상 끌어 온 ‘촛불 정국’의 향방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촛불시위가 일상(日常)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 대표단이 미국 측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 김 본부장도 선(線)을 그었듯이 이번 협상은 기존 합의문의 수입 위생조건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입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느냐가 1차적 관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 정부의 핵심 요구 사항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한미 양국 모두 패자(敗者)가 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미국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양측이 함께 승리하는 윈윈 협상이 돼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수일 내에 추가적인 양해사항(understandings)이 나올 것”이라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은 다소 고무적이다.

미국은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가 한미동맹의 심화를 향후 국정 운영의 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쇠고기 문제로 좌초한다면 이를 실현할 길이 없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상황에 대한 미국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쇠고기 문제는 이미 통상(通商) 차원을 넘어 정치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60년 혈맹으로서 미국이 한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관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FTA 파기로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정서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 진정 한국을 동맹으로 여긴다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