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내각은 25일 定時에 출발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이 어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일부 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 16일 인수위가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지 20여 일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국무총리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 신당은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정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당선인만큼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새 정부조직으로 국정을 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순리다. 신당이 자신들의 안(案)을 강요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실패로 끝난 ‘큰 정부’의 아류가 아닌가. 이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신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어제 조찬회동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중 통일부와 농촌진흥청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속내가 훤히 보인다. 그들은 “햇볕정책의 유지와 통일 노력의 심화를 위해 통일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선이 아닐까. 통일부가 있어야만 대북 포용정책이 유지되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와 농촌지역 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제스처다.

협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 개편이 총선용 흥정의 대상이 돼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국력의 낭비, 혼란, 갈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개월 후의 총선 민의(民意)가 그 책임의 소재를 엄하게 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