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눈 속이며 공무원 늘린 盧정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철도청을 민영화했다. 공무원이던 철도청 직원 2만9756명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의 정원(定員) 한도를 정해 두고 있다. 27만3982명이다. 철도청 공무원들이 빠져나갔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원 한도가 24만4226명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그제 국회 제출 자료에서 “2004년 27만1566명이던 공무원이 2005년 24만9027명으로, 2006년엔 25만5643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본보 2일자 A1면 참조). 이상한 계산이다. 철도청 민영화 이전의 정원 한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눈속임이다.

그러고도 행자부는 4월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2011년까지 5년간 5만 여 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부 4년간 4만8499명이 늘어났으니 올해 계획을 합하면 집권 5년 동안 모두 6만여 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통상 공무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세금은 1인당 평균연봉 3000만 원에 활동비 3000만 원을 합해 6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6만 명이 늘어나면 국민이 가구당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 수를 늘리면 사업과 규제가 동시에 늘어난다. 여기에도 혈세가 들어간다.

노 대통령은 “일이 중요하지 공무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 비대화(肥大化)를 주도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3년간 감사원이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지적한 돈만 39조 원에 달한다. 그런 혈세 낭비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공무원 수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다. 과거 총무처나 지금의 행자부에 ‘공무원 증원 감시 및 억제’ 기능을 둔 것도 공직사회의 그런 속성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김대중 정부 때 통폐합했던 재외공관 10개를 신설하고, 인력도 190여 명이나 늘릴 태세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정원 한도는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편법 증원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당시 수많은 국민이 구조조정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지만 공무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