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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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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들은 미국 청소년 경제교육단체 ‘점프스타트(JumpStart)’가 현지 고등학생의 FQ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서울대 최현자(소비자경제학) 교수팀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Q: 대학 재학 중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매년 1000만 원을 번 옥동자가 졸업 후 연봉 200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옥동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전에 비해 어떻게 될까요? (정답률 35.4%)
1. 더 적게 낼 것이다.
2. 같을 것이다.
3. 조금 더 많이 낼 것이다
4. 최소한 2배 이상 더 낼 것이다.
●A: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稅率)이 증가한다. 이처럼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옥동자의 소득이 예전의 2배가 됐다면 그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정확히 2배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둬서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납세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정답은 4번.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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