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임규진]맨큐 교수가 말하는 경제 살리기

“맨큐 교수님, 한국에선 3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입후보자들은 대부분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들이 경제를 진짜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열흘 전 필자는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게 e메일로 이런 질문을 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맨큐 교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맨큐의 경제학’ 저자다. 이 책을 번역한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지방선거 전날 필자에게 “답장을 받으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답장은 원론에 나온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경제원론을 충실히 읽어 보면 경제 살리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많이 했다.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어려운 법이다. 괜히 지역사업 한다며 세금이나 낭비해서 주민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적지 않다.

당선자들은 경제를 망치는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원론부터 읽어 보는 게 좋겠다. 시간이 없다면 ‘맨큐의 경제학’ 25장 ‘생산과 성장’만이라도 꼭 보기 바란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원론이나 읽고 대중 선동이나 하고 다니면 경제는 반드시 망가질 것이다. 참여정부 정책 실패가 지방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

25장에는 세계 각국과 지역의 흥망성쇠의 비밀이 들어 있다. 100여 년 전 영국의 1인당 소득은 4107달러였다. 아르헨티나와 일본은 각각 1915달러와 1256달러였다. 2000년엔 일본 2만6460달러, 영국 2만3550달러, 아르헨티나 1만2090달러로 순위가 바뀌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의 격차에서 나왔다. 일본은 2.81%, 아르헨티나는 1.86%, 영국은 1.35%였다.

대한민국이 불과 40여 년 만에 중진국에 올라선 비결은 높은 성장률에 있다. 지금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낮은 성장률 탓이다. 이런 저성장이 지속되면 중국 인도는 물론이고 베트남 방글라데시에도 추월당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부자나라로 남아 있거나 가난한 나라들이 영원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는 맨큐 교수의 결론을 기억하자.

부자나라나 부자동네가 되려면 결국 성장정책을 써야 한다고 맨큐 교수는 단언한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건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우선 기업 설비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교육경쟁력 강화도 빠지지 않는다.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은 기본 인프라다. 당선자들이 눈치 챘겠지만 참여정부가 제대로 못하거나 역행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반면에 세계 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지금 이런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종석 교수는 경제원론이 지자체 당선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도로나 다리를 놓아 주민을 잘살게 해 주겠다는 것은 세금 더 걷어서 나눠 주겠다는 구태의연한 선심정책이다. 21세기에 국민과 지역주민을 잘살게 해 주는 방법은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좋은 기업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어난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를 살린 지자체의 공통점은 기업투자를 많이 유치했다는 데 있다.”

임규진 논설위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