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개혁, 財源과 안보현실이 변수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어제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68만 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수준으로 줄이고, 대대적인 군 구조개편과 함께 국방예산을 늘려 군의 첨단화·과학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방개혁 추진의 논리적 근거에 하자가 있다. 윤 장관은 그제 월간 ‘신동아’와의 대담에서 감군(減軍)계획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안보 주무장관이 검증도 안 된 민간인들의 낙관론을 근거로 삼아 15년 뒤의 안보환경을 예단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감군을 법제화한다고 하니, 남북 상황에 대한 예상이 빗나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감군은 군축협상 등 남북 대화의 진전을 보아가며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데 남한만 병력을 줄여 나간다면 전력(戰力)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이며, 국민 불안감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남북 간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해도 재래식 병력에서 북은 여전히 앞서 있고 핵 개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예산 조달이다. 윤 장관은 “2020년까지 전력 투자비로 289조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향후 15년간 경상유지비를 포함해 680조 원이 넘는 돈을 국방부문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부담능력이 충분할지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2년 연속 잠재성장률 5%를 밑돌고 있고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그래서 세수(稅收)에도 한계가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대북(對北)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군 내부의 반발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