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광현]학력과잉 비명… 교육부는 듣고 있나

“웨이터나 퀵서비스도 대졸자가 하면 더 질이 높아진다. 학력과 직업의 종류를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이 더 문제다.”(ID: jpt2000)

“써먹지도 못할 지식을 대학 간판 따려고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고 돈 대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불효일 뿐.”(ID: Sharn Hoist)

‘구겨진 졸업장…학력과잉의 덫에 걸린 한국’ 시리즈가 이달 10일부터 본보를 통해 나간 뒤 독자와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사이트마다 많게는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붙고 e메일로도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쏟아졌다.

석사 학위증을 받고 자전거수리공으로 일하는 사례에 대해 “과장된 것 같다”(ID: betty1)는 지적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얼마간 감지돼 왔던 일이다. 앞으로 학력과잉 문제는 더욱 심각한 병폐를 낳을 것이다”(ID: omansang)는 공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 노동부 산하 직업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독자는 “학력 인플레이션과 현실 직업 간의 괴리는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라며 현장 경험을 소개했다.

학력과잉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 탓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미래 직업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대학의 정원을 늘려 주고, 일정 조건만 갖추면 마음대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재 ‘학력과잉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는 깜깜한 극장에서 불이 난 것과 비슷한 형국이다. 극장에서 불이 나면 주인은 전깃불을 켜고 차분히 관객들을 안내해야 한다. 그래야 너도 나도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관객들을 진정시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장내 정리를 해야 할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자리’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차관급 자리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름 그대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다.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부총리급 부처로까지 격상됐다. 이런 교육인적자원부가 기구와 권한이 없어 학력과잉으로 상징되는 인적관리의 시스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국민 누가 수긍을 할까. 정부는 자리 늘리기에 앞서 현실부터 냉정하게 진단할 일이다.

김광현 사회부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