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안정-주택景氣 조화 이뤄야

노무현 대통령이 노인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을 살 때까지 집값이 못 올라가도록 꽉 붙잡겠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밝혀 온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집값 폭등이 서민생활에 안기는 고통을 생각할 때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법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고 다른 정책목표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런 점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부분적 효과가 있었지만 집값이 언제까지 안정을 유지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규제책을 쏟아낸 지난해의 전국 주택건설 물량은 2003년에 비해 21%, 건축허가 면적은 18% 줄었다고 한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전년의 절반인 5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공급이 감소하면 시차(時差)는 있지만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체감경기(體感景氣)와 일자리 측면에서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주택 건설에 1조 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는 2만7383개로 반도체의 5.16배, 자동차의 1.88배에 이른다. 주택건설업은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 비중도 여느 산업보다 높다. 뒤집어 말하자면 주택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킨 피해를 취약근로계층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임대주택 분야만 해도 입주 서민들이 무더기로 보증금을 떼인 채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한편에서는 편법 분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책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소 속도가 더디더라도 수요가 있는 분야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주택정책을 다시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