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보유세 ‘파열음’…시기-기준 문제제기 잇따라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최근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돼 당론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개편안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허점도 잇달아 드러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개편안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수차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지만 시기와 기준 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조세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세금인상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세금인상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열린 당정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법안 발의주체와 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6일 정부 관계자와 소속의원들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열어 다시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의원 입법으로 하면서까지 시간에 쫓기듯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또 국민 세 부담과 직결된 민감한 입법안을 왜 당이 총대를 메고 추진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많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사람의 경우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가 당초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일정을 앞당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의 불형평성을 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세금의 경우 워낙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그 여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야당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의문”이라며 “세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내 이견이 분출되면서 연내 입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당 내 의견이 한 방향으로 통합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일지▼

▽2002년 9월 4일=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

▽2003년 5월 23일=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보유세 중과 추진

▽2003년 9월 5일=2006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검토

▽2003년 10월 29일=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2006년→2005년)

▽2004년 9월 15일=국민경제자문회의 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 합의

▽2004년 11월 1, 4, 11일=3차례의 고위당정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2004년 11월 15일=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당-정-청 확대간부회의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