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80%이상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동일한 부동산에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는 지방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방세인 시·군·구세로 하는 게 적합하며 외국에서도 국세로 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날까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4명 가운데 190명(81%)의 서명을 받았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입법 과정에서 저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