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간인 8961명 범죄경력 조회 논란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24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민간인 8961명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을 통해 조회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당시 ‘변칙 상속 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 조사를 명목으로 이 같은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이 올해 3월 회계직 및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2363명의 범죄경력과 신용불량 여부까지 조회한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범죄경력 조회를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감사원의 사무처리규칙 및 직무감찰규칙 등에 비춰 감사원이 실시한 조세포탈 혐의자 범죄 경력 조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국감 실시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 차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공직자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요청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는 모두 8만6350명에 달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