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毒性 선심공약’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 경제는 4년 전 총선 선심공약이 낳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야 정당은 또다시 눈앞의 득표에 매달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정부가 16대 총선 무렵에 남발한 선심성 경기 및 고용대책이 무얼 남겼던가. 작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4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바로 그때 잉태됐다. 지난 총선 이후 건설 및 소비 경기가 잠시 좋아졌지만 많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했고 결국 거품이 빠지면서 내수경기가 더 악화돼 오늘의 상황을 맞았다.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고 정책간에 상충하는 공약들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짐으로 남은 사례는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를 잘 아는 정부가 지난 한 달 사이에만 16건의 경기부양 및 시혜성(施惠性) 대책을 내놓은 것은 관권(官權)선거의 성격까지 띤다.

여야 정당도 서민천국(天國) 실업자천국 신용불량자천국 농민천국 노인천국 여성천국 교육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듯이 서로 수위를 높여가며 감언이설에 가까운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같은 당 선거책임자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도(道)에 기업도시를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들 공약을 다 지키려면 세금을 몇 배 더 짜내도 모자랄 판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타당성 없는 공약을 밀어붙이면 예산 배분도 왜곡된다. 이는 민간의 투자 여력과 효율을 줄이는 이중의 폐해를 낳는다. 그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경쟁으로 경제의 선순환(善循環)을 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다. 이에 역행하는 엉터리 공약에 유권자들이 넘어가지 않아야 경제적 혼란과 부담을 키우는 공약의 남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