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참 0415’ 해체하는 게 옳다

'국민참여 0415'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참 0415'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참 0415'가 정치적 중립과 무(無)당파성, 공익성을 존립근거로 삼는 시민단체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친노(親盧) 단체이기 때문이다. 특정정파를 지원하는 것이 '국참 0415'의 목적이라면 사이비 시민단체의 허울을 벗고 특정 정당의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둘째, 노 대통령은 "시민단체 활동이 선거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참 0415'는 이미 선거를 과열 혼탁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의 지적대로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정당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면서도 정당명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사실상의 편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셋째, '국참 0415'가 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번 선거는 심각한 후유증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의 공명성 손상을 들어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정치발전은 물론 노 대통령에게도 이롭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민주시민이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동원령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의심받는 단체가 특정정당을 위해 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참여라고 할 수 없다. '국참 0415'는 해체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