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K 최 회장 구속 이후가 중요하다

최태원 SK회장의 구속이 어떤 파장을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투명경영에 나설지 아니면 오히려 기업활동이 위축될지 궁금하다. 부정적 방향으로 갈 경우 최 회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은 그 자체로는 성공했다 해도 결국은 좋지 않은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최 회장에 대한 전격적 수사와 구속이 이례적인 만큼 재벌기업들의 충격은 컸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통상적 수사라고 하지만 기업인들은 곧이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다. 또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미 출국금지된 재계 3위 그룹의 회장을 구속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지 않다.

새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을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재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 회장 구속을 ‘재벌 손보기’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재벌기업들이 비슷한 사건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벌을 겨냥한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탓도 크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이 문제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잘못된 기업비리와 관행은 시정하되 선량한 기업인과 기업활동 자체가 죄악시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내부거래 조사에 나서고 시민단체에 고발권을 주는 등 기업 옥죄기 식의 개혁에 나서는 것도 재고돼야 한다.

새 정부는 반(反)기업정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국 정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번 기업인에 대한 반감이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결국은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경제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기업의 역할과 순기능을 인정하는 조치를 병행해 세간의 우려를 씻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