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신황호/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서둘자

동북아 지역이라고 할 때 동북아의 범위는 협의로는 남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몽골이 포함된다. 광의로는 여기에 중국 상하이 이북 연안지역, 러시아의 동서 시베리아 및 홍콩과 대만이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 지역의 범위에는 중국은 때로는 전체가, 때로는 일부 지역만이 포함된다. 러시아는 통계적 편의상 전체를 동북아에 포함시키는 예도 있지만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러시아 전체를 동북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동북아의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성격과 개념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리적 정의의 선택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보는 기본적 시각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핵심 과제는 동북아 경제협력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일이다. 국가간 경제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협의체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의체의 기구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와 같이 각료회의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나 동북아 국가 모두가 APEC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첫 단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 및 관세협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통관절차, 기술장벽, 정부조달시장 등 비관세장벽 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투자부문에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동북아 투자기금 조성을 추진하며, 금융부문에서는 국가간 지역감시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협력 차원에서는 업종별 대화채널 구축을 추구하고, 농업부문에서는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어업협력부문에서는 수산자원 공동연구센터와 동북아 국제수산물거래센터 건립이 중점과제일 것이다.

한편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과 한중일간의 ‘BESETO(베이징·서울·도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추진, 그리고 동북아 해운협력체 설치를 통한 해운자유화협정 체결 등도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동북아 관광포럼을 설치해 제주-하이난-오키나와를 묶는 동북아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한국과 중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협력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개최된 한중일간 환경장관회의를 보강하기 위해 동북아 환경협력협의체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2010년 이후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우선적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2010년 이후의 시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로의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APEC 차원에서 2020년까지 아태지역 전체에 걸린 자유무역투자지대 구축과 2015년까지 ASEAN의 역내 무관세화 추진을 고려할 때 2010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체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황호 서울사이버대 총장·전 한국무역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