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명건/대통령 바로 서야 검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결정 기구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4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폐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이처럼 검찰 개혁에 착수하려는 것은 그동안 정치 권력에 따라 굴절됐던 검찰을 바로 세워 공명정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법의 수호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한다거나 개혁하려는 내용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가 아니다. 바로 정치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만 근본적으로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몇 년 전 정치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반발해 검찰을 떠난 한 법조인은 8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가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고 있다”며 “열쇠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검찰이 흔들리지 않는 법 집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노 당선자와 그의 측근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면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할 정치권력은 곧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이권 개입 비리를 수사할 때 청와대 모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홍업씨 불구속 수사’ 등 선처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것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김 대통령은 98년 취임 직후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액자로 만들어져 과천 법무부 청사 2층 복도에 걸려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액자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측이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을 장악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이명건기자 사회1부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