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기홍/˝아이 또 낳으라고요?˝

“아이를 하나 더 가지라고요? 소모적이고 비용만 많이 드는, 그런 비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26일 뉴욕타임스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유럽의 미래가 바뀐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소개한 이탈리아의 한 외동아이 엄마의 단호한 말이다. 이처럼 이미 유럽에서 한 자녀 출산은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진 상태다.

저출산율과 노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로 인해 유럽 사회는 몇 년째 시름이 가득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주 특별 보고서를 채택해 “이 추세면 2025년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동인구가 2명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제도의 붕괴는 물론 생산성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경고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걱정은 우리에겐 먼 나라의 일일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저출산율 국가로 꼽히는 스페인 스웨덴 독일 그리스 등의 지난해 출산율 평균은 1.4명.

그런데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3명으로 이들 국가보다 더 낮다.

그런 점에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로 고민해 온 서유럽은 우리에게 일종의 반면교사다. 유럽 각국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결혼 출산 장려는 물론 노동인구의 퇴장을 늦추기 위한 각종 유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의욕을 꺾는’ 사회 제도적 불편함들이 거의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암담할 정도다.

물론 좁은 국토, 통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출산율 저하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떠나 우리는 적정 인구 수준 및 경제활동 인구 수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조차 없는 현실이다.

“열심히 고민은 하지만 ‘국부(國富)의 한계’ 때문에…”라며 꼬리를 내리는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자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유럽 사회보다 더 큰 시름을 안게 되지 않을까.

이기홍기자 국제부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