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국은행 콜금리 결정 비독립적＂…전문가 72%

경제 전문가들 상당수가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기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학계 언론계 정계 시민단체의 경제전문가 2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8%가 ‘콜금리 결정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로 △제도 또는 운영과정에서 정부입김이 작용하며 △콜금리 결정과정에 정부가 간여하며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인선이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해 주도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재경부장관이 ‘적절한’ 콜금리 결정 발언을 통해 한은의 금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59.8%)고 답변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