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쿠릴열도 조업 日 방해행위 강력 대처해야

쿠릴열도 조업에 대한 일본의 방해 행위는 국제적으로 규탄받을 일이다. 이는 2002년 한일 공동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선린관계를 해치는 적대적 행위이다.

현행 국제법에 비춰봐도 쿠릴열도의 영유권과 일본은 전혀 관계가 없다. 쿠릴열도 조업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를 한국측에 허용한 러시아측과 협의할 일이지 한국 어민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마치 경매처분당한 전 집주인이 경락자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억지 행위와 같은 것이다.

쿠릴열도 북방 4개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은 일본이 초래했다. 대동아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족 분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본을 이웃으로 둔 한국은 불행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대체 어장을 요구하는 한국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쿠릴열도 일대에 순시선을 보내 감시 활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쿠릴열도에서 조업을 강행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여기서 양보한다면 일본은 한반도까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다.

박 상 호(대전 중구 태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