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차관급 인사 분석

1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에 비중을 두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이날 발표된 21명 중 14명이 내부 승진 케이스다. 3·26 개각에서 정치인이 대거 발탁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부에서 기용된 7명도 대부분 공직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는 3·26 개각 이후 관료사회의 불만과 동요를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인 장관들의 관료 장악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각종 개혁작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관료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차관급 41명 중 21명을 교체하고 특히 19개 중앙부처 중 11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하는 등 예상보다 인사규모가 큰 것은 ‘국정 분위기 쇄신’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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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큰언니' 차관됐다

보건복지부와 외교안보팀 차관의 교체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및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파문 등 최근의 국정혼선과 관련한 문책의 측면도 없지 않은 듯하다.

여성차관이 임명된 노동부를 제외하고는 같은 부처 장 차관의 출신학교 출신지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배’가 이뤄졌다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다. 전북 출신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경기 출신 김진표(金振杓) 차관을, 광주 출신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에 경남 출신 권영효(權永孝) 차관을 기용하는 식이다.

이 같은 안배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향후 인사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외부 발탁 인사 중 이재달(李在達) 국가보훈처장은 4·13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이재관(李在寬) 비상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신당 창당 때 참여했다. 또 최동규(崔棟圭) 중소기업청장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와 밀접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신임 차관급 21명의 출신지별 분포는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권이 7명, 호남 6명, 영남 4명, 충청 4명 등이다. 호남 출신이 수적으로 많기도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 장 차관중 1명은 호남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호남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차관급 인사 명단
-	이름	나이	출신	학력 경력
재정경제부 차관	金振杓	54	경기수원	경복고·서울대 법대·행시 13회·재경원 공보관·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ASEM사업추진본부장·재경부 세제실장
통일부차관	金炯基	50	충남예산	경기고·서울대 외교학과·통일원 공보관 정보분석실장·대통령 통일비서관·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 통일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차관	崔成泓	63	전남신안	목포고·서울대 법대·외시 3회·외무부 조약1과장 경제기구과장·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외교부 차관보·주영국 대사
국방부차관	權永孝	58	경남의령	부산고·육사 23기·육군본부 정책처장 체계전산처장 기획처장·52사단장·국방부 전력계획관·조달본부장·중장 전역
행정자치부 차관	丁榮植	55	전남목포	목포고·성균관대 경제학과·행시 10회·전남 나주 목포시장·행자부 지방세제국장·대통령 행정 공직기강비서관
과학기술부 차관	柳熙烈	54	전북전주	전주고·서울대 지리학과·행시 7회·과학기술처 기술인력국장 기술협력국장·국립중앙과학관장·과기부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 차관	尹逈奎	57	서울	휘문고·고려대 정치학과·중앙정보부 서기관·국회의장 비서관·대통령 당정2비서관·주일본 공사·주오사카 총영사
산업자원부 차관	李熙範	52	경북안동	서울사대부고·서울대 전자공학과·행시 12회·상공부 총무과장·통산부 산업정책국장·산자부 차관보 자원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李京浩	51	경기포천	동성고·서울대 법대·행시 14회·보건복지부 약정국장 식품정책국장·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노동부차관	金松子	61	경북칠곡	경북여고·고려대 법학과·노동부 부녀지도관·노동연수원장·노동부 산재보험국장 근로여성국장·서울지방노동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	曺宇鉉	56	전남화순	광주고·고려대 사회학과·행시 14회·건설부 국토계획과장·건교부 주택도시국장·철도청 차장·건교부 차관보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柳志昌	52	전북장수	동성고·서울대 사회학과·행시 14회·대통령 금융비서관·재경부 금융정책국장·민주당 정책전문위원
법제처장	鄭壽夫	58	충남부여	국립체신고·충남대 법대·행시 11회·정무장관실 서기관·법제처 법제기획관 법제관 행정법제국장 법제조정실장 차장
국가보훈처장	李在達	62	경기파주	경동고·육사 20기·1군 작전처장·22사단장·합참 작전계획부장·7군단장·국방부 특명검열단장·중장 전역
비상기획위 위원장	李在寬	59	경기이천	보성고·육사 21기·육본 기획과장·28사단장·국방부 전력계획관·6군단장·육군참모차장·1군사령관·대장 전역
관세청장	尹鎭植	55	충북충주	청주고·고려대 경영학과·행시 12회·재무부 공보관 국제금융국장·재경부 기획관리실장·주OECD대표부 공사
병무청장	崔燉傑	58	강원강릉	강릉사범고·육사 21기·육본 기획처장 작전처장·68사단장·육군 교육사령관·합참 전력평가본부장·중장 전역
농촌진흥청장	徐圭龍	53	충북청주	청주고·고려대 농학과·기술고시 8회·농진청 종자공급소장·농림부 식량생산국장·농진청 차장·농림부 차관보
중소기업청장	崔棟圭	53	강원평창	원주고·서울대 농학과·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박사·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중소기업연구원장·강원도 정무부지사
철도청장	孫鶴來	59	전남보성	광주고·조선대 토목과·건교부 건축기획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고속철도 건설기획단장·광역교통기획단장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金炳浩	54	경남거창	부산상고·성균관대 경영학과·행시 12회·충북 민방위국장 ·영동군수·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총괄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