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日 부실채권 60조엔 최종처리 추진

세계 증시불안의 ‘주범’인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금융청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최종처리 작업에 나섰다.

금융청은 우선 민간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에 걸림돌이 돼온 정부계 금융기관 부실채권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정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부실채권 최종정리란 금융권이 대출해준 부실기업의 회생작업을 중단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부실채권 처리 방침을 밝히며 민간금융기관을 유도해 왔으나 부실기업 채권단에 포함된 정부계 금융기관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아 민간은행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초 금융청이 공식집계한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31조6200억엔에 이르고 제2금융권까지 합치면 60조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등 세계 증시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일본발(發) 금융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부실채권을 빨리 처리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앞서 15일 산와 도카이 도요신탁 등 3개 은행이 2200억엔의 적자결산을 무릅쓰고 1조엔 규모의 부실채권을 처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청이 금융권의 부실채권 최종처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 우선 정부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최종 처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금융권이 부실채권을 최종처리할 경우 기업도산이 잇따르고 실업이 더욱 늘어나는 등 경제적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