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경제동향설명회]＂세율 중장기적으로 인하＂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수출다변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일의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정부 재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원화 가치 약세를 유도하는 등 환율 정책을 함께 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세 등 과표현실화에 맞춰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부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월례 경제 동향 설명회에서 “미일의 경기 둔화로 우리의 수출도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유럽 중동 중국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내 수출상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지만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수출확대 노력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진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일부 세율을 낮출 방침”이라며 “다만 전반적인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세금공제확대 등 직접세 측면의 유인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달 초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분 세금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4, 5월 임시국회에 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율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 부총리는 “지난달부터 여러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6% 성장이 이뤄져야 경기회복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