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MD예산 대폭 늘려…10여억달러 추가투입 추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추진비용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 3105억달러(약 388조원) 규모의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의 2963억달러보다 4.8%가 늘어난 내년도 국방예산은 △미사일 요격 실험성공과 함께 NMD 체제 신속 배치 △군인봉급 인상(14억달러)과 군인주택 개량(4억달러) 등 ‘군 사기 회복’ △냉전 시대의 미군에서 ‘차세대’ 무기체제를 갖춘 21세기의 군대로 거듭나기 등 3대 최우선 과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2억달러였던 군 연구개발비는 26억달러가 추가 책정됐으며 이중 10여억달러는 올해 22억달러가 배정된 NMD 사업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국방예산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방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방 전략 및 무기 계획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최첨단 무기 개발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부시 행정부는 NMD 구상의 경우 현재 검토중인 지상기지 이외에 해상 및 우주기지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5년간 군 연구 개발에 2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첨단무기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