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락모락] 119 장난전화 40% 달해

겨울인 탓에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허위 장난 신고로 인한 ‘허탕출동’이 40%나 돼 격무에 지친 소방관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건수는 10월말 현재 1218만1807건으로 이중 40%인 485만7890건이 허위 장난 전화로 집계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소방차 13대와 소방관 35(지방)∼45명(서울)이 출동한다. 장난전화로 확인돼 그냥 돌아오더라도 인건비와 차량 연료비 등으로 출동 때마다 20만∼30만원이 든다.

인천지역에서는 올들어 11월말까지 119신고로 6만9000여차례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이중 33%인 2만3000여건이 어린이 등의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1회 출동에 20만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46억원의 ‘시민혈세’가 날아간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500억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소방법에는 119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로 넘겨져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을 무는 데 그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