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경기 '쓰레기대란' 조짐

고양 구리 성남시 등 서울 인근의 경기도 각 시와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과 적환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건립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들 시와 주민들은 ‘환경오염 시설’이라며 건립을 저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경계지역 시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치자 지난해 7월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거, 지원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해결전망이 불투명하다. 이 법에 따라 공사관련 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등에서 일부를 떼어내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계획.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마저 거부하고 있어 문제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마포구-고양시▼

마포구가 용산구 중구 와 함께 사용할 쓰레기 소각장을 난지도 1―2매립지 중간지역인 상암동에 건립할 예정이나 고양시가 극력 반대하고 있다. 마포구 땅이지만 사실상 고양시 대덕동과 1km 거리여서 1200여가구 3500여명의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반면 마포구는 고양시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올 연말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촉법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 때 2km 이내에 위치한 타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마포구의 기본입장이다. 또 마포구는 7월 고양시 허가없이 상암동 평화의 공원 부지에 있던 쓰레기 적환장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서울 난지도 하수처리장’ 내 빈 터로 옮기기 위한 공사를 강행하다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은평구-고양시▼

은평구가 진관내동 일대 통일로변 3600평 부지에 지하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효자동 주민들과 고양시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은평구와 서울시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은평구는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의뢰, 심의과정에 있다.

▼송파구-성남시▼

96년 송파구와 강동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송파구 장지동 1만7000평 부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자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주민들이 수년째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00만 성남시민의 상수원인 복정정수장이 소각장 영향권 안에 있어 절대불가라는 입장. 송파구도 일단 환경부에 제기했던 분쟁조정안을 철회한 상태다.

▼강서구-부천시▼

강서구 종로구 영등포구 3개구가 사용할 소각장을 강서구 오곡동에 건설할 계획이나 3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대장동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중랑구-구리시▼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가 사용하게 될 소각장도 구리시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와 광명시가 쓰레기와 하수를 바꿔 처리하는 ‘환경빅딜’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간 합의와 주민들의 집단반발 해소가 쉽지 않아 해결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