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信金-신협 2000만원 이상 예금보장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00만원이상 예금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신상품이 곧 나온다. 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예금보장한도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

▽신협 금고가 대상〓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예금보장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2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2000만원까지만 예금한도를 보장할 경우 은행에서는 사실상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예금보장 한도인 2000만원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며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통한 예금보장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가 신상품 개발〓금감위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등 보험 유관기관 등에 예금지급보증보험 신상품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준 상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보증보험상품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은 보험사가 상업적인 베이스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신협이나 금고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고객들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일부 보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으면 서민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부각돼 예금보호한도 축소의 불똥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걸림돌은〓금융감독원측은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170개 금고와 2000여개의 신용협동조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두 기관에 예치된 수탁고가 각각 23조원과 20조원으로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율 적용금액이 알려지면 금융기관 신인도가 그대로 노출돼 부실한 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자동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보험료를 이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전가할 경우 예금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