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임채정의원 ＂남북경협 관리기구 만들자＂

민주당의 ‘논객’으로 통하는 임채정(林采正)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촉구하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임의원은 특히 대북 경제협력은 “새 천년을 경영하기 위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관점을 갖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수혈’식 지원보다 북한경제의 자생력회복에 중점을 둔 ‘조혈(造血)’식 경협이 돼야 한다”고 주장.

임의원은 그 일환으로 △남북 경제협력관리기구의 신설 △원스톱 방식의 경협지원 서비스 △관세혜택을 위한 북―미간 쌍무협정 지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남북 물류기지센터 건립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治水) 및 말라리아 방역사업 공동 추진 등을 제안.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협기구 신설, 물류센터 건립 등을 정부의 재원조달능력과 북한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