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시대 ４３］기획연재를 마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외되고 도태된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국제사회의 요구에 밀려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판단에 따라 청사진을 갖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육현표·陸鉉杓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글로벌 스탠더드는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의 하나였다. 올해 정부 정책의 상당수는 세계표준을 도입,국내에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주주자본주의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그중 하나였다. 주주집단소송제 제조물책임보상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세계표준에 맞춰가는 작업.

‘어느 분야에서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이라는 의미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향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작은 권리도 소중히 하는 태도. 그동안 우리에게 특히 부족했다고 평가받는 항목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남의 것인데다 현재 우리의 수용태도와 속도로 보아 후유증이나 갈등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부문에선 내년부터 부작용이 본격 나타날 것이란 전망.

이와 관련해 육현표수석연구원은 “제도변화에 따른 후유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조화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변화의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알려줘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제도도입 전에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권희기자〉konihong@d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