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ＩＩＳＳ전략문제 논평］러軍，핵무기 간수하기도 벅차

러시아군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구조조정과 개혁이다. 러시아군은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정부에는 ‘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방향도 없다.

러시아 군부는 자질높은 장교들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각 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1만5천명을 장교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에는 1만9천명의 장교가 부족해 각급 부대의 지휘관 자리가 70%나 비게 될 지경이다.

현재 자금이 투여되는 최우선 대상은 전략 핵부대이다. 이 부대는 SS27미사일(토폴 M2)을 도입해 지상군 전력을, TU95와 TU160 등 전략폭격기에 신형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해 공군력을 각각 강화했다. 그러나 현재의 빈약한 예산지출로 미루어 러시아의 전략핵무기 유지 및 생산능력은 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Ⅰ)수준을 유지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이 국가두마(하원)의 인준을 받는다고 해도 이 협정에서 설정한 2천3백개의 핵탄두를 작전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상황은 계속 내리막길이다. 작전대기상태를 잘 유지한 부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전투비행사들의 작전능력이 낮다. 연료가 부족하고 쓸만한 전투기가 부족해 비행시간이 적고 전투대비태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한때 막강했던 러시아의 방위산업은 구조조정에 실패해 난감한 지경에 빠져있다. 러시아의 방위산업근로자는 87년만 해도 7백만명이었으나 작년에는 2백50만명으로 급감했다.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은 작년에 25억달러(약 3조2천5백억원)에 불과해 1년사이 10억달러나 줄었다.

〈정리〓윤희상기자〉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