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형 국방조직으로…

국방개혁의 목표는 당장의 국가방위뿐만 아니라 21세기 안보환경까지 감안하면서 군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국방당국은 군 안팎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방향을 정하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 구조개편안을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육군 3개 군사령부의 통폐합, 정보부대 일원화, 군교육기관 정비 등은 방만한 조직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도입 및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획득본부와 동해특수작전사령부 신설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지금까지 무기획득 업무는 결정권과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하나로 묶어 발족하는 획득본부는 무기중간상과 방산업체들의 로비 타깃이 돼 엄청난 이권청탁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충분한 비리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국방과학기술이 민수(民需)에도 기여하도록 연구 개발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잠수함 등의 침투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동해작전사의 경우도 그렇다. 설치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육군 군단장이 해군 함대사령부와 공군 전투비행단을 통합지휘한다는 구상에는 문제가 있다. 해군과 공군의 주요 전투장비를 각 작전사령부가 통합운용하는 기존제도 아래서 육군 군단장이 이를 지휘하기엔 장애가 많다. 육군 장성의 통합지휘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화생방방호사령부 설치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므로 이에 대처할 전문조직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군구조 개혁의 큰 방향은 한국형 국방조직이어야 한다. 한반도 전장(戰場)환경에 걸맞은 기동전략과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작지만 강한 군대로 다듬는 일이다. 국방정책도 미국과 함께 수행하는 공동안보 전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21세기 동아시아를 주도하는 한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미일(美日)신방위협력선언에 우리 국방이익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이 가능해진다.

고비용 선진국형 첨단무기가 한국형 전장에서 그만한 효율성을 갖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다만 전투장비와 달리 정보수집만큼은 첨단장비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정보판단에 의한 신속배치군(FDO) 전략으로 전쟁을 사전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국군의 여건은 대규모 군조직과 원거리기동, 군수물자 대량투입형인 미군 전략과 거의 상반될 정도로 다르다. 이젠 무비판적인 미군방식 추종에서 탈피해 한국형 전략교리를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