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영섭／서울대 특별위상부터 바꿔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의 특별한 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정부 지원 아래 전국의 우수학생을 힘 안들이고 유치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의 사회적인 성공도가 높아 서울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망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중심으로 입시경쟁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중등교육 실종, 대학교육 전반의 부실, 학력차별 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의 특별한 위상을 그대로 놔둔 채 무시험 전형 등을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고교장 추천제를 도입하더라도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다. 또한 서울대 입학쿼터 선점을 위한 학교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갈등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정영섭(건국대 교수·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