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２기 출범

제2기 민선 지자체가 내일 출범한다. 1기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고 한다면 이번 2기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열매를 거둘 때다. 2기 민선 지자체 출범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각 지자체가 처해 있는 여건은 한마디로 열악하다. 작년말 외환위기 이후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나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형편이다. 중앙정부가 날로 확대되는 재정지출과 세수결함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재정을 짜고 있는 판이니 지방정부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수월치 않을 전망인데다 지역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커질 형편이다. 지방공무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파산상태에 빠지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2기 지자체를 이끌고 갈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이같은 ‘비상상태’에서 이번 2기 지자체는 무엇보다 지자체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는 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주부가 한푼두푼 아껴 가계를 꾸려가듯 각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살림을 보다 능률적으로 꾸려갈지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 뽑힌 단체장들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전문경영인들을 영입해 행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업이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추구하듯 지자체도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방만한 행정기구는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 전시효과가 큰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보다는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전반적인 거품빼기와 씀씀이 줄이기가 급선무다. 책임경영과 경쟁체제를 도입해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강화도 2기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언론들도 감시와 평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지자체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2기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엄중한 감시에 달려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