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 실효성 있게

동아일보 입력 1998-05-24 20:36수정 2009-09-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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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고실업시대를 맞아 실업문제가 큰 걱정이다. 4월중 실업자수는 1백43만명으로 올들어 4개월 동안에만 무려 77만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6.7%로 월별 실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여기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시키면 2백만명에 육박한다. 앞으로 대기업들의 정리해고가 본격화하면 실업자 수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불허다.

실업 및 고용동향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전체 실업자 중 직장을 가졌다가 거리로 내몰린 전직(前職)실업자가 92%에 이른다. 연령층도 20대에서 40대까지가 압도적이다. 반면 취업자는 매달 급감하고 취업시간도 줄고 있다.

취업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일정한 보수없이 가사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크게 늘었다. 이는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기업구조조정의 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실업대책은 겉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장기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실업자 보호대책 차원의 대증요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까지도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놓고 경제정책에 혼선을 빚은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벗어난다 해도 앞으로 한동안 저성장 고실업은 불가피한 추세다. 당장 내년에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만 1백20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같은 실업문제를 실직자 생계보호에 치중하면서 접근한다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공산이 크다.

실업대책은 두갈래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한가지는 고용안정이고 다른 한가지는 실직자 생계보호다. 고용안정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나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일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 영국의 대처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을 흡수했다. 80년대 미국도 직업훈련과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확대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물론 당장 생계가 막연한 실직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도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대출은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실직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이라기보다는 노임살포에 그치고 있다. 직업훈련도 재취업에 도움이 안된다.

정부는 실업대책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보다 실효성있는 실천프로그램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실제 실업률과 동떨어진 실업통계 기준부터 바로잡고 실업대책기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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