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제소송 실무가이드 출간 김용진교수

『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사법전쟁」의 전운이 이제 한반도에도 감돌고 있습니다. 통상마찰에 따른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충남대 법대 김용진(金容秦)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소송 실무가이드용으로 「국제민사소송전략」(신영사刊)이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민사소송제도를 사례위주로 다룬 책으로 외국법원 판결의 국내집행문제 등 우리가 국제소송에 대처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김교수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원고에게는 「달콤한 유혹」인 반면 피고에게는 「악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송문화가 다르다』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 법의 고유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기 괌추락사고가 났을 때 미국변호사들이 국내에서 희생자 유족들을 상대로 활발한 소송유치활동을 벌인 것 자체가 대단히 미국적인 소송문화입니다. 국제통상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피고가 돼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김교수는 『사법분쟁의 와중에서 사법공조를 위장한 산업스파이들에게 우리 기업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며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