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우려]팽창예산-통화증발등 곳곳에 요소많아

입력 1997-09-06 20:32수정 2009-09-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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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국책 및 민간연구소는 인플레가 내년도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많은 자금이 풀려나가고 정부쪽도 쓸 돈은 쓰겠다는 자세여서 인플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물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은 풀려나간 돈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환수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창구지도를 통해 민간신용을 대폭 줄이고 통화안정채권을 금융기관별로 강제배정, 총통화증가율을 목표치 수준에서 묶는 과거 방식은 금융자율화 시대에 쉽지 않다. 특히 정부가 초긴축의지를 포기하고 팽창예산을 선택, 인플레이션은 피하기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발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늘어난 통화를 흡수할 수 있는 부문은 재정밖에 없다. 그러자면 재정을 초긴축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현재 6∼7%선은 절대적인 수치는 작아도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팽창성 예산이다. 팽창예산을 편성,늘어나는 통화를 흡수하지 못하면 6개월∼1년후에는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다. 신용불안을 막기위한 발권과 재정확대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재경원 관계자〓솔직히 인플레 압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물가는 통화와 재정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면 해결가능하다. 우선 통화부문에서 한은이 환매조건부 채권(RP)과 통화안정채권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 인플레 압력을 막을 수 있다. 재정부문에선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을 할 경우 분명히 총수요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로선 세입내 세출원칙을 고수, 즉 세율인상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는 방침이어서 전체적으로 총수요는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기아사태 이후 풀려나간 자금은 단기간에 RP로 환수, 시중의 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해왔다. 현재 총통화(M2)증가율이 19%선을 유지하고 있고 MCT(M2+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증가율도 15%선을 지키고 있다. 다만 앞으로 지원될 한은특융 2조원과 총액한도대출 3천5백억원, 외화추가도입 80억달러는 장기간 시중에 풀리게 되지만 이 또한 통안채 발행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통화부문에서 인플레 압력을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문제는 내년초부터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시장자금이 활발히 움직일 때 통화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임규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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