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민선／귀농자 정책지원，필요지역만 국한해야

정부의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발표되자 농림부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문의가 빗발쳤다는 보도다. 우리 농촌의 과제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경쟁력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그중 핵심이 1인당 경지면적의 확대다. 이른바 농촌구조 조정인 것이다. 그동안 농촌에 남아 영농을 해온 젊은 인재들은 기계화 영농과 대규모 영농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러한 투자는 고스란히 농촌부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귀농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경지면적 확보 경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이에따라 지원해준 자금 또한 십중팔구 부실 채권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귀농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귀농 지원정책이 자칫 이미 농촌에 정착한 젊은 인재들에 대한 지원의 감소나 기득권에 대한 침해 또는 사기 저하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귀농자에 대한 무차별 지원보다는 일정기간 영농경력을 쌓도록 한 후 필요한 지역에만 차별적 지원을 해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김민선(경북 구미시 송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