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金改委,종금사-투신사 은행전환방침 철회

입력 1997-03-30 20:03수정 2009-09-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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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해온 종합금융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은행 전환 방침이 철회됐다. 또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자의 경우 현재는 7년간 은행임원 선임자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구히 임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30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됐던 금융산업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속개, 18개 단기과제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종금사의 은행 전환과 관련, 은행지분 소유한도(4%)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은행전환을 즉시 허용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 지금처럼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투신사의 은행전환 허용도 투신사에서 현실적으로 은행전환이 불가능하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은행의 비상임이사회 참여가 배제된 5대 재벌에 대해 해당 은행의 여신규모가 상위 5위권을 벗어날 때는 1개 은행에 한해 비상임이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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