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갈팡질팡 「자치단체 특감」

감사원은 7일 오전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2백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선심성예산 특별감사를 내년 1년내내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한 당국자는 『지난달특감을받은 25개 기초단체와 9일부터 받는 5개 광역단체가 「표적 감사」라고 반발,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야권이 「내년 대통령선거(12월18일)를 앞두고 연중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야당출신 단체장들을 옭아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이날밤 돌연 특감계획을 바꾸기로 했다고 다시 발표했다. 감사원 당국자는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 연중특감 계획을 취소해야겠다』며 『내년 1.4분기중 자치단체에 대한 특감을 모두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0개 광역단체와 2백5개 기초단체에 대한 특감을 집중 실시하려면 감사원은 인력형편상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손도 못댄 채 자치단체 특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감사원의 자치단체 특감계획 변경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즉흥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 업무자세로는 애당초 자치단체 연중특감계획 발표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어렵다. 감사원 당국자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예산낭비를 질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특감이 시작됐다』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주위에서는 특감초기부터 『하려면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무성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1차 특감대상인 25개 기초단체중 야당단체장지역을 18개나 포함시켰다가 야당이 반발하자 끝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정 국<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