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OECD버티기」돌입…18일 4자회담 성과없어

입력 1996-11-18 21:08수정 2009-09-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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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永默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확고한 기존입장만을 재확인, 「의사당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신한국당은 『정략적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일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비준동의안과 제도개선특위협상을 연계시키며 실력저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타개책 모색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여야3당 총무와 金重緯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18일 오후 비공식 접촉을 갖고 OECD비준안과 제도개선특위 현안의 일괄타결을 모색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신한국당측은 이날 「정치자금법」에서 지정기탁금의 야당몫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야당 총무들은 검경중립 및 방송중립부문에서의 확실한 양보를 요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金泳三대통령으로부터 『처리일자(20일)를 엄수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신한국당은 이에 앞서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선(先)비준안처리」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은 『OECD가입과 관련한 후속보완조치는 공청회를 열어 가입비준동의안 처리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李洪九대표) 『이를 위해 각서까지 쓸 수 있다』(徐淸源총무)는 등 양면전략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여측이 2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실력저지하고 즉각 예결위활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朴相千총무는 회의가 끝난 뒤 『비준안의 20일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으나 회의에서는 『만일 여당이 OECD 가입조기처리를 희망한다면 제도개선특위 논의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제도개선특위활동에서 신한국당의 양보가 있을 경우 입장을 선회할 뜻임을 표명했다. ○…자민련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 및 국회대책7인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준안상정이 강행되면 예결위를 즉각 중단키로 결정했다. 자민련은 또 통일외무위 등 관련상임위에서 최대한 지연전술을 펴는 한편 OECD가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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